2020. 07. 22(수)

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7.0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84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3조)

▸ 재원

-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

-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-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▸ 용도

-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

-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-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
다. 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4조)

▸ 재원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

▸ 용도

-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-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-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라. 기금의 관리․운용, 이자,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마. 회계공무원,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- 존속기한 : 2024년 12월 31일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 제정 배경

❍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함

나.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

❍ 안 제1조,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❍ 안 제3조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였으며,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,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며,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,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,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음

❍ 안 제4조에서는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음

▸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▸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또한, 한 회계연도에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,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음

❍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하고,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자는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음

❍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·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, 「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부서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음

❍ 안 제9조에서는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존속기한 5년을 적용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

다. 검토결과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·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임

❍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·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·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음

❍ 특히 코로나-19 사태 등 대규모 재난·재해 발생 및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추후 대응을 위한 지방재원을 마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통합기금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

❍ 다만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·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, 아울러 기금 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라. 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

안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, 제6조(이자)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(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에 의거 통합기금(통합계정) 조성시 추계자료로서 100억원을 융자할 경우 시 금고 이자율(0.79%)에 따라 2년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비용추계한 것으로 통합기금 관리 목적에 따라 효과를 거두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이상으로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